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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담당자를 위한] 공공공사 손해보험 의무 _ 200억 넘는 공사에서 법이 정해둔 것들 공공공사 손해보험에서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찰내역서 보험료가 3,000만 원인데 실제로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규정은 명확히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금까지 여섯 편은 약관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은 법령 이야기입니다.민간 공사에서 건설공사보험은 임의보험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발주처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면 그때 듭니다.그런데 공공공사는 다릅니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공사가 의무인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제1항이 정하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대형공사계약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계약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200억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 2026. 8. 29.
[기업보험 담당자를 위한] 조립보험(EAR) _ 시운전 4주가 왜 중요한가 조립공사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구간은 조립할 때가 아니라 다 만들고 처음 돌려볼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의 기본 담보는 통상 4주입니다.지금까지 다섯 편은 건설공사보험(CAR)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조립보험(EAR, Erection All Risks)입니다.같은 기술보험이고 구조도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시운전입니다. 무엇이 다른가구분건설공사보험(CAR)조립보험(EAR)대상토목·건축 공사기계·설비의 거치와 조립전형적 현장아파트, 도로, 교량, 터널발전소,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생산라인, 철탑보험기간착공~인도 (+유지담보)조립기간 + 시운전기간 + 유지담보핵심 위험붕괴, 침수, 낙하시운전 중 기계·전기 사고담보 구조 자체는 같습니다. 제1부문 재물손해 + 제2부문 제3자 .. 2026. 8. 28.
[기업보험 담당자를 위한] 건설공사보험 가입금액 _ 관급자재를 빼면 10억 사고에서 2억을 떠안습니다 공사비 80억, 관급자재 20억인 현장에서 80억만 가입했습니다. 10억 원짜리 사고가 나면 8억만 나옵니다. 2억은 회사 돈입니다.건설공사보험에서 담당자가 실수하기 가장 쉬운 항목이 보험가입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보험료는 가입금액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낮게 잡으면 당장은 보험료가 줍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그 비율만큼 보험금도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로 잡아야 하나공공공사는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3항입니다.보험가입금액 = 순계약금액 + 관급자재순계약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보험료관급자재 =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자재 (여기서도 부가세는 제외)핵심은 관급자재가 명문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관급자.. 2026. 8. 28.
[기업보험 담당자를 위한] 건설공사보험 보험기간 _ 공기가 늘어났는데 통지를 안 하면 일부보험은 보험금이 깎이는 것이고, 기간을 넘긴 사고는 아예 0원입니다. 같은 10억 원 손해인데 결과가 이만큼 다릅니다.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 여부를 가르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망가졌나, 그리고 언제 망가졌나입니다. 앞의 세 편은 전부 "무엇" 이야기였고, 이번은 "언제"입니다.공사는 계획대로 안 끝납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보험기간과 만나면 사고가 됩니다. 기본 구조 — 착공일부터 인수까지건설공사보험의 보험기간은 공사 착공일부터 공사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인수)될 때까지입니다.공공공사는 이걸 규정으로 못박아두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에 따르면 보험기간은 착공일부터 발주기관이 인수할 때까지이고,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는 시운전 시기를 포함합니다.그리고 .. 2026. 8. 27.
승 하나에 9억 1,000만 원 _ 크게 써도 작게 써도 값이 같았습니다 한 구단이 3년간 267억 원을 걸고 15.44승을 샀습니다. 승리 하나에 9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큰 계약(10.04억)과 작은 계약(8.38억)의 값이 거의 같았습니다.돈을 많이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야구는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계약 금액이 공개되고, 성과가 하나의 지표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삼성 라이온즈가 최근 세 번의 스토브리그에서 FA 계약 12건에 발표 총액 267억 원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140.7억 원이 사 온 승리는 15.44승입니다.승리 하나에 9억 1,100만 원.이 글은 야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돈의 크기가 결과를 예측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측 자료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2026. 8. 27.
[기업보험 담당자를 위한] 건설공사보험 면책 지도 _ 화재로 공사가 늦어졌을 때 지체상금은 100억 공사에서 화재가 나 60일이 늦어졌습니다. 복구비는 보험에서 나오는데, 발주처에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 3억 원은 한 푼도 안 나옵니다.건설공사보험은 전위험담보(All Risks)입니다. 약관에 "이건 안 된다"고 적힌 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보상한다는 구조입니다.그래서 이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은 담보 목록이 아니라 면책 목록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책 조항을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스무 개 넘는 항목이 뒤죽박죽으로 보입니다.성격별로 묶으면 네 덩어리로 정리됩니다. ① 우연한 사고가 아닌 것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합니다. 예정된 것, 서서히 진행되는 것, 스스로 만든 것은 애초에 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마모, 침식, 산화 등 점진적 손해설계결함 (특약으로 결..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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