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조항 (Minor Works Clause)
일반적으로 패키지 보험의 섹션1은 재물에 대한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공사에 대하여 담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공사조항(Minor Works Clause)는 재산종합보험의 섹션1, 재물부분의 확장담보조항으로 추가 담보를 명시해주는 조항입니다.
'이 증권은 하나의 공사와 관련한 다수계약금액의 합계가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를 담보합니다'
소규모 공사조항(Minor Works Clause)의 약관 설명입니다.
보통 해당 금액은 전체 보험가입금액의 5% 또는 10%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공장은 때때로 리모델링과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사의 위험에 대한 별도의 보험을 든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험을 들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위험 또한 상당합니다.
'고양시 터미널 화재' 기억하시나요?
고양시 터미널의 푸드코트에 임차를 하였던 CJ푸드빌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여서 인명사고와 재산손해를 끼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시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던 맥쿼리는 당시 패키지 보험을 가입하면서 '소규모 공사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몇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긴 했지만 이 덕분에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에 대한 손해는 물론이고 소규모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의 손해까지 모두 인정받으며 180억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피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패키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공장의 소규모 공사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 매번 가입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이 조항을 삽입 진행합니다.
200억 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10억-20억 이하의 공사대금이 들어가는 공사, 예를 들면 화장실 보수공사,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운전(operation)에 있어서 발생하는 변경, 유지보수, 수정은 이 확장담보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담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가입물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는 가입물건이 판매점인지, 백화점인지, 공장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보험사 직원에게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억을 한도로 소규모 공사조항(Minor Works Clause)에 가입하였을 때 40억 짜리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공사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종종 20억은 담보되고 20억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 금액 설정을 적절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합니다.)
또 예정이익 손실 역시 해당 조항으로는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재물손해에 대해서만 담보되기 때문에
담당자는 그러한 부분도 체크해서 가입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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